법령 공무원임용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8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30, 2018.02.01, 취소
  시보공무원 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공무원면직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61, 2017.09.14, 취소
  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행위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기간중부적절행위
  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8, 2017.08.10, 취소
  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지시명령위반 시보임용기간중음주운전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4, 2016.12.01, 기각
  기타불이익처분(직권면직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64, 2016.08.25, 취소
  성희롱 발언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발언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

2015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39, 2015.08.31, 취소
  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  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1, 2015.04.29, 취소
  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2, 2014.10.29, 취소
  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경찰공무원에대한직권면직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5, 2014.03.07, 취소
  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67, 2014.02.19, 취소
  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0년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408, 2010.09.01, 취소
  직권면직(정규임용 거부)(직권면직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
   공무원임용령